[TF초점] 김연철은 못했던 남북관계 '창의적 해법'… 이인영은 가능할까? > Applic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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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Application



 

Procedures:

1.  Check the requirements

2.  Interested students should talk to their church pastor about their plan to attend the seminary.

3.  Local Church Pastors will communicate with the appointed Pastors 

(Contact details will be in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terested student in the seminary.

4. Appointed Pastors will give Endorsement Letter for the student.

5. After getting the Endorsement Letter, 

Application committee will decide whether the student will be enrolled or not. 

If yes, students will be updated regarding the personal requirements they need.

 

 

Requirements:

1.  Highschool graduate

2.  Not more than 35 years of age

3.  Atleast three years baptized member of a Bible Baptist Church

4.  Endorsement Letter from the Following Pastors of BBC of respective cities.

    ​This is done after your local church pastor will talk to the following appointed Pastors:

 

Pastor Sangwoo Lee (Clarin, Bohol)
FBBC Korea
Director, FBBS
0920-911-2002​

Email: pastor@fbbckorea.com

Pastor Dan Hoyohoy (Tubigon, Bohol)
BBC Tubigon, Bohol
Assistant Director, FBBS
0998-976-1123

Email: ptrdan@aimpro.com

Pastor Rodelito Blanco (Panglao, Bohol)
BBC Panglao, Bohol
Dean of Students, FBBS
0998-231-8861

Email: ptrblanco@aimpro.com


Pastor Blas Bulohabo (Bacolor, Pampanga)
FBBC Pampanga

Director, FBBS​
0920-958-8949

Email: blas@aimpro.com

 

Application Procedure

[TF초점] 김연철은 못했던 남북관계 '창의적 해법'… 이인영은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난미인 작성일20-07-25 02:30 조회66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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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다음 날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 지난 23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북미 이해관계 달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줄곧 강조해온 남북관계 '창의적 해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부터 줄곧 "남북관계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 의약품과 바꾸는 물물교환식 새로운 구상을 밝혔다. 또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인도적 협력 부분인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해도 될 것"이라며 적극적 대북정책 전개를 예고했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창의적 해법이라는 발언을 한 인사는 이 후보자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취임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스냅백(Snapback) 방식과 협력적 위협감소(CTR) 등 학문적인 용어를 꺼내며 창의적 해법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 주최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왼쪽)이 이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스냅백 조치는 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이고, CTR 프로그램은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 구소련에서 미국이 행했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재임 14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김 전 장관의 임기 내 스냅백과 CTR을 꺼낼 만큼 북미·남북 대화는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김 전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북한이 '통미봉남(미국과의 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전략)'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보건의료 협력',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제안에 반응조차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교역을 북한이 받아들일지에 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창의적인 해법에 대해 유엔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라며 "북미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고 북한으로서 끌리지 않는 제안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교역을 북한이 받아들일지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신 센터장은 이어 "물자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추진 과정에서 물자 이동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고 설명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도 통화에서 "번지수가 틀렸다"라며 "창의적인 해법은 미북대화가 다시 제기되는 국면에서 시작돼야 하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김여정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협상 문턱을 높였다"면서 "미국은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고 타이밍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4선 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 후보자가 특유의 돌파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창의적인 해법의 '창의성' 보다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해나가겠다는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의 친북 인사라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실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4일 남측 매체를 인용해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임종석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도 많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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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독극물 무단방류에 대하여 고개숙여 사과하는 새뮤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에는 미군 ‘독극물’ 사과 시민단체 “무성의” 반발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한미군은 24일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사관과 관련해 다니엘 페트로스키 미8군 사령관 명의의 대 한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의 이날 사과성명에는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관련자 처벌문구 등이 빠져있어 성의있는 사과를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7월 25일 신문에 실린 이 기사는 다름아닌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2월 용산 미군기지 내 영안실에서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의 지시로 군무원들이 사체 방부처리용 포르말린 480병 분량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포르말린은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하수구를 통해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베일에 가려있던 이 사건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용산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제보를 받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06년 6월 8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영화 ‘괴물’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을 맡은 봉준호 감독, 주연배우 변희봉·송강호·송강호·박해일(사진 왼쪽부터)이 취재진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포르말린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희석시킨 용액을 말합니다. 포르말린은 소독, 살균, 방부, 방충, 살충, 지한, 생물표본 보존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포르말린 내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보통 30~40% 사이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눈,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정서불안과 기억력 감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에서는 호흡기 장애와 눈을 찌르는 듯한 독성을 나타내는 유독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었음을 의미하는 1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미8군 사령부는 공식 사과를 했고, 맥팔랜드 부소장에게는 감봉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맥팔랜드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3월 맥팔랜드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후 맥팔랜드는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2005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을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입니다.

맥팔랜드에 대한 처벌이 이런 수준에 그칠 것임은 20년 전 오늘 기사를 통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과가 극히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향신문 기사에는 “미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라면서도 “시민·환경단체들은 ‘형식적인 사과로 또 한번 한국민을 우롱했다’고 일제히 비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 이유는 같은날 5면에 실린 ‘옆구리 찔러 ‘반절’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에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우선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는 독극물 무단방류에 대한 미군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목이 전혀 없다. 새뮤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대령)은 한술 더 떠 “방류된 독극물의 양이 한국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여전하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잘못은 없지만 한·미관계의 악화가 우려돼 어쩔 수 없이 사과한다’는 식이었다.

관련자 처벌에 대한 문구가 빠진 것도 미측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테일러 대령은 “처벌권자인 페트로스키 사령관의 언급이 조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법에 따라 빠졌다”고 말했으나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사과성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법이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 사과 주체로 페트로스키 사령관을 내세운 것도 의아한 점이다. 최근 일본 내 미군범죄에 대해 클린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에 비춰 사과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1년에는 주한미군 주둔국 지위에 관한 협정인 이른바 소파(SOFA)가 개정되었고, 처음으로 환경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환경오염 치유절차 합의서 등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환경 조항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한미군이 기지 내에서 일으킨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한국의 관련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관련정보는 여전히 대부분 비공개 상태이고,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치유 절차에서도 미비한 부분이 많은 상태입니다.

최근 정부가 공원 구역을 약 60만㎡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힌 용산공원의 경우도 미군기지 반환 후 오염 실태 조사와 정화 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미군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고 용산공원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243만㎡에서 303만㎡으로 약 60만㎡(24.7%) 늘어난 용산공원 부지의 정화비용에 대해 정부는 약 1000억원, 시민단체들은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정화 비용을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화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오염으로 서울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은 것도 모자라 혈세까지 투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용산공원에는 현재 미군기지 한복판에 있는 드래곤힐호텔과 미군의 헬기장, 미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 숙소에 출입·방호시설 등이 알박기처럼 남게됩니다. 첫삽을 뜨기 전부터 ‘누더기 공원’, ‘공원 지어서 미군, 미 대사관 직원 들에 헌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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